천차만별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진료제" 도입 추진

한국소비자원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6%가 '동물병원 의료비용이 비싸다'고 답했습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 동물병원 진료비는 외국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우리가 동물병원비용이 비싸다고 느끼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신의 병원비용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제도가 매우 잘 되어있는 의료복지 수준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사람의 경우 병원에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30~40%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불하지만 실제 의료비는 본인부담금과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동물은 사람과 달리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100%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하며,

의료비의 10% 부가가치세가 붙어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
표준수가제는 각 과목 진료비를 정부가 딱 정해주는 제도인데요,

현재 고운맘카드로 결제하는 산부인과 진료비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반면 자율수가제는 병원에서 자유롭게 가격을 측정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의 동물병원비는 '자율수가제'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원하는 대로 값을 붙일 수 있죠.

 

다만 이로 인해서 일부 수의사들이 과도하게 높은 병원비를 보호자에게 청구하여

피해보는 보호자가 늘고 이로 인한 민원이 많아지자 국가차원에서 제도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별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공시하는 표준진료제의 도입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동물병원 측이 정해진 진료 항목에 대해

스스로 책자나 병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리게 된다.

 

혹시 피부과나 성형외과 대기실에서 '비급여 진료항목'이라는 가격표를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

공적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외의 비급여 진료를 미리 홈페이지나 병원 내에 고시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와 비슷하게 동물병원에서도 미리 진료비를 보호자들에게 고시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고 병원 간 진료 비용이 크게 차이나 소비자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해 수술 등 중대한 진료 이전에

수의사가 소비자에게 진료비와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다만, 병원 별로 병원 시설이나 진료방법, 처치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동물병원마다 다른 진료체계를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진료항목과 진료비 등을 고시하고 게시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연구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해

동물병원 의료 서비스가 개선되고, 올바른 진료 문화가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계신 보호자분들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게

제도가 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