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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뉴스

야생동물 카페, 라쿤 카페 이제 볼 수 없게 된다

 

언제부터인가 라쿤 카페, 사막여우 카페 등 

쉽게 접하지 못하는 이색동물들을 이용한 야생동물 카페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없어서 관리가 잘 되지 않고

키우는 동물들을 학대하거나 방치, 방임하는 등

여러가지 동물복지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우후죽순 생겨나던

이른바 '야생동물 카페'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동물의 복지 제고와 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2023년 12월 14일 부터

야생동물카페 운영이 금지되게 되었습니다.

 

새 시행령에서는 기존 등록된 동물원과 수족관 외 장소에서

원칙적으로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합니다.

다만 이미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던 야생동물 카페 등은

법 시행 전날인 13일까지 자자체에 유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법 개정으로 의해

해당 카페 등에서 키우는 동물들을 유기할 것에 대한 우려로 볼 수 있는데요.

관련 규정을 어기고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새 시행령에서는 '오락 목적'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야생동물 전시 유예 기간에도 관람객이 야생동물에 올라타거나

만지게 하는 행위, 먹이를 주게 하는 행위를 유도하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 등록된 동물원과 수족관에서도 돌고래 공연 같은 것들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모든 동물이 전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 또, 가축·조류 가운데 앵무목·꿩과·되새과·납부리새과는 전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운영되던 애견카페나 고양이카페 등은 그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파충류 가운데는 거북목·뱀목(코브라과·살모사과 등 독이 있는 종 제외) 등은 전시할 수 있습니다.
인수공통질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낮거나 사람에게 위해를 적게 가하는 종들입니다.

 


정부는 오늘 '야생생물법'과 함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의 핵심은

'등록제'로 운영하던 동물원과 수족관을 14일부터 '허가제'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일정 규모(10종 50개체 이상)만 충족하면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등록해 운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종별 특성에 맞는 서식 환경을 제공하고

질병 안전 관리 계획을 세워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수의사와 사육사 등 전문 인력을 갖추고 휴·폐원 시 동물 관리 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동물원과 수족관은 환경부가 정한 조건을

앞으로 5년 뒤인 2028년 12월 31일까지 갖춘 뒤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5년마다 동물원 운영 사항,

서식 환경, 보유 동물 복지 실태, 안전·질병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해 공표해야 합니다.